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Question

저는 제가 근무를 해서 받아야하는 시급에 비해 약 4~5만원 정도 받지 못해 사장님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저는 매일 평균 1~2분 지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지각 하지 않은낳도 당연히 있음, 결백합니다)사장님께서는 제가 평균 매일 15분씩 지각을 했다고 주장하십니다.그러나 현재 입증 가능한 결정적인 자료인 Cctv 내역이 2주간격으로 삭제되어 사장님과 알바생인 저 둘 다 아무 자료도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에 답장 한번 안주시다가 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저를 민사소송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또 이게 무고죄나 명예회손이나 뭐로 신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최성표 · Accepted Answer

상습 지각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상습 지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쉽지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