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사들탄핵했는데요.탄핵정지신청을 대법원에하는방법은없는건가요.

Question

지난번에도검사탄핵해서대법원에서탄핵무효과나왓쟎아요.

법률적으로탄핵을했더라도 직무정지를안시키고 대법원판단을받아서 결정할때까지

직무정지를안시키는법도있지않을까요.

어차피대법원에서탄핵의결하면옷벗는거쟎아요.

탄핵이무효됬을때 탄핵발의한국회의원들문제삼을수없는건가요.

탄핵당사자들은 대법원에탄핵정지신청같은것을할수가없나요.

Answer 1

법률적으로 탄핵정지신청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내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