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전문가입니다.
파리협정은 흔히 '강제성이 약하다'고 표현하지만, 협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다만 각국에 동일한 감축량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지요..
대신 각국은 스스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제출하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배출량과 감축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국제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는 투명성 체계도 마련돼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의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에너지/산업 정책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탄소중립 전략에도 영향일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