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신청인 담보가압류 공탁금 권리행사 가능할까요
완납한 제 채무를 채권자측 오류로 제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고 차후 인정후 해제
한경우 채무자로써도 공탁금 권리행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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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과실로 잘못된 가압류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해제 시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 행사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때, 가압류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측의 실수로 가압류가 걸린 후 해제되었다면, 채무자는 공탁금 권리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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