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리빙방들이 난립하고 피해자들이 늘어남에도 어떤 점에서 관리가 어려운 건가요?

Question

각종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을 보면 리딩방을 통한 피해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리딩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 아닌건지 그 경계선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난립하는 리딩방들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자문업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리딩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