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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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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중 무기금고란 어떤 처벌인가요?

내란죄 중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혁 무기금고라고 하던데 그중에 무기금고라는건 무슨말이죠?

감옥에 안간고 다른방식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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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내란죄중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혁,무기금고형 밖에 없어요.

    무기금고는 평생 강제노역은 안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무기금고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률에 관한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들어본 결과로는

    다 감옥생활하지만

    감옥안에서도 강제노역

    이라고 일을하는데

    무기금고는 감옥안에서

    강제노역에 참가시키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