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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왜 고정적인가요?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왜 고정적인가요?

가뜩이나 금리도 올라서 힘든데 매매대금 세금은 그대로 입니다.

이럴때는 좀 내려도 될텐데 너무 부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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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오른 가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를 정부정책에 따라 낮추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이 큰 일부대상자들을 위한 특혜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도소득세법상 일반 1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을 위해 양도세율을 낮추는게 사실상의 서민정책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대상 주택의 소재지와 취득하려는 것인지


      양도하려는 것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하려는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하셨을 때의 가격 정보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