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Question

언론에서 보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나라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모습을 볼수가 있거든요, 종교정당이 원내 진출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이나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미국의 주류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는모습을 볼수 있어서요, 그러다보니 미국은 어떤지 궁ㄱ름해서요

Answer 1

예, 한국의 헌법에서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명시 되어있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헌법에

정칠과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Answer 2

미국의 정교 분리 관해서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명시 된 내용이 있는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교분리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종교 자체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항을 넣은 이유는 과거 영국에서는 성공회(Church of England) 가 국교였으며, 성공회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과 핍박을 받았던 것을 상기 시켜 주며 영국과의 차별화를 지어 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nswer 3

미국은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종교와 결합된 것은 종교인들의 단합된 힘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를 무시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Answer 4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로 국교 금지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호를 명시합니다.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찌본다면 정교분리인데 이 외에 정교분리와 관련된 헌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문구는 헌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1수정안의 첫 문장인 즉, "국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정교분리 원칙의 법적 토대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1802년 다뉴버리 침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후 미국 정치,법학에서 널리 쓰이게 되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