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여전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Question

법조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전관예우가 여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걸까요? 수임료에 대한 규정으로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걸까요?

수요일 · Accepted Answer

일반인들의 잘 알수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라는게 그들만에 암묵적인 룰 같은건데 이걸 알고서도 어쩌하지 못하는게현실인것 같습니다

죽방의전설 · Answer

전관에우는 아무래도 지금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펌들은 유명힌 검사 판사를 모셔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는게아닐가요

불타는시티로드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제도를 통하여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정간예우라는 개념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보입니다. 여전히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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