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발행 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국민에게 채권을 팔고 나서 나중에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지면 그냥 안 갚겠다하고 빚을 삭제할 수 있나요? 그런 뒤 후폭풍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상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며 더불어서 해당 국가에 투자한
자금 자체가 상당히 빠져나가 외환위기 등이 오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재정 위기로 이어지면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국민이 소유한 국채라면 원화채권을 만기이전에 다시 발행하여 만기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만기를 다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외화표시 차관을 조달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실제 여러나라에사 모라토리움이라는 지불유예 즉 만기 상환일을 연장시키는 선언이나 실제 과거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채권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 디폴트선언도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면 헤어컷이라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만기금액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 남유럽위기시 그리스나 이탈리아 국가등이 실제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국채 발행 이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국가 부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혼돈이 뒤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없애는 것은 어려운데요.
만약 그렇게 하면 세계경제에서 아예 도태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국가부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끝도 없이 쌓였을 경우에도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