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와이프는 출산 한지 한 달 정도 되어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아기 빨래 등 집안일이 많아 지게 되고
세탁기 돌리는 횟수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랫 집 여자분께서 조금 , 아니 많이 예민하신지 오후 1시~2시에 세탁기 돌리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네요.. 노래소리가 시끄럽다. 세탁기 소리가 시끄럽다..
오후 1시에 말이지요.. 생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니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만 참 이해가 안됩니다.
어제는 또 올라와서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 지르며 문을 두드리시네요.. 그 소리에 아기는 깨서 울어 대고
힘듭니다.. 이럴경 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를 가기도 힘든데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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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상의 나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스피커 등을 통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질의하신 분이 처벌받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의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은 이웃간의 문제이고 명확하게 금지 기준이나 처벌 등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의하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또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랫층이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