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음악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 판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외국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저작권자가 외국인일 경우)
침해자가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했던 판례가 있나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고 외국곡의 경우, 외국 음반사의 국내 유통,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