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악 불법사용을 하면 저작권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작권 위반시용인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며, 저작권 유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저작권 위반인지 여부는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