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노래를 무작위로 틀어서 사용하다가
누군가 신고를하거나 협회에 단속이되어 적발이되면
음악 저작권 무 단사용으로 어떤처벌을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이 "처벌"을 물어보신거라 형사관점에서만 설명드렸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