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업자와의 계좌거래에서의 주문제작 불량품 신고 가능할까요?
SNS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제작서를 무시하고 제작한 주문제작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한 판매자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좌거래로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라서 신고를 못하고 이대로 마무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공예품입니다.
주문제작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에 관한 내용을 추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신고 사항 등은 아니라 민사적으로 관련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