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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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니 남의 묘에 소금을 뿌려서 입건이 됐던데 이때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기가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안내하는 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남의 묘가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후손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묘소마다 소금으로 테러를 했던데 이러한 행동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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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 내지는 시체 등 오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후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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