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제 제출을 하는데 있어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았는데 자세히보니 이 이미지에 자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같은게 있더라고요.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뭔가 나중에 일이 크게 될거 같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 과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 같은 경우 제가 위반한 저작권리는 뭐고 혹시 저작권법 몇 조 몇항? 이런거 위반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한 것은 그냥 단순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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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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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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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워터마크 표시가 있는 이미지가 사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다운받아 과제 제출에 사용한 경우 과제 제출의 형태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 한 것에 해당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라도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과제 제출해 사용한 것을 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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