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군대에서 일부 생활관 동기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며 다른 동기들에게도 도박을 권유하고 끌어들이는 등 생활관 분위기를 저해시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보니 도박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만약 신고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제가 허위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대 특성상 핸드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모두 잠겨있는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며, 군사경찰실에 직접 신고와 1303 신고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녹취 증거든 목격자 진술이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대 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