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ESG 정책에 따라 친환경 소재로 만든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관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라 하더라도 단순히 소재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관세 혜택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제품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탄소중립 지원 품목에 해당될 경우엔 일부 세제 지원이나 감면 혜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이나 탄소배출 저감 관련 증빙이 함께 제출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며, 실제 적용 가능성은 품목분류와 과세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심사 활용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SG 정책에 따른 친환경 소재 포장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지만, 아직 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친환경정책등이 발전하면서 도입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라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 감면 혜택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나 환경 관련 협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관 때 hs코드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협정 적용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친환경 포장재라서 혜택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수입했다가 나중에 세금 추가 납부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의 감면제도 중에서 아직까지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혜택으로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간이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포장재라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주로 HS 코드 기준의 품목분류, 원산지, FTA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부과되며, 친환경 여부는 관세율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부는 환경 보호 및 ESG 경영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한 세제 지원을 마련한 경우 세제 혜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의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 포함)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시설, 장비
폐기물처리(재활용품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구성기기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