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허위사실(환자와 연애질을 한다, 특정 환자한테 특별대우한다)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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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사실 유포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건 무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단 징계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셔서 사실 아님을 확인 후 처분을 받지 않으신 후에 형사고소 등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