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가요? 처벌도 받는가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판정받으면 산업체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사입주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판정되면, 사업체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되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도 있으며, 추가적인 민사 소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수준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판정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