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내용에 불복하는 것이 항소나 상고로 알고 있는데요. 항소나 상고의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항고나 상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