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의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추징금의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배임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재판에서 몰수 혹은 추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합니다. 배임행위의 대가로 받아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을 환수,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30억원을 미납중이라고 합니다. 추징금의 시효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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