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으셨음에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대출 사기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넘긴 행위 외에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환전 등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가중 처벌의 위험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