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욕죄 특정성 질문있습니다
연예인 4명이 나와서 대화하는 동영상에
'저씨x놈 왜 아는 척이지, 기분 x같아지네'
라고 했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정확히 누구라고 지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위 댓글을 칠 당시의 영상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