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면허자 어머니 명의 차량 구매 시, 가족 면허 제출 요구가 법적 요건인가요?
상황 설명
무면허자인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량 명의, 캐피탈 할부 계약자, 자동차 보험 계약자 모두 어머니 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실제 운전자는 제3자(지인)이며,
저는 어머니의 호적상 가족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 운전, 이용, 계약, 보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자 및 보험·금융 쪽에서
“차를 사려면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무면허자의 경우 호적상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며
제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 설명으로는
• 사고가 나도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있다
• 저는 운전하지 않으므로 벌점이나 형사·민사 책임은 전혀 없다
• 제 면허는 형식적으로만 필요한 것이며
계약자·피보험자·보증인 어디에도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
궁금한 점
1. 무면허자 명의로 차량 구매·등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2. ‘누구나 운전’ 특약 보험을 가입하는 데
실제로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필수 요건인가요?
3. 판매자가 말하는
‘가족 면허 필요’ 또는 ‘운전면허 보증’이라는 제도나
법적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4. 차량 명의, 할부 계약, 보험 계약이 모두 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증을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5. 제가
• 계약자도 아니고
• 피보험자도 아니며
• 보증인이나 공동명의도 아니라면
면허 정보 요구 자체가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6. 만약 이 요구가
실제 운전자의 신용 문제나
할부 승인·보험 인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제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7. 추가로, 차량 할부를 어머니가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더라도,
단순히 가족으로서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저에게
연대채무, 보증 책임, 신용도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