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어머니 명의 차량 구매 시, 가족 면허 제출 요구가 법적 요건인가요?
상황 설명
무면허자인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량 명의, 캐피탈 할부 계약자, 자동차 보험 계약자 모두 어머니 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실제 운전자는 제3자(지인)이며,
저는 어머니의 호적상 가족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 운전, 이용, 계약, 보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자 및 보험·금융 쪽에서
“차를 사려면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무면허자의 경우 호적상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며
제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 설명으로는
• 사고가 나도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있다
• 저는 운전하지 않으므로 벌점이나 형사·민사 책임은 전혀 없다
• 제 면허는 형식적으로만 필요한 것이며
계약자·피보험자·보증인 어디에도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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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무면허자 명의로 차량 구매·등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2. ‘누구나 운전’ 특약 보험을 가입하는 데
실제로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필수 요건인가요?
3. 판매자가 말하는
‘가족 면허 필요’ 또는 ‘운전면허 보증’이라는 제도나
법적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4. 차량 명의, 할부 계약, 보험 계약이 모두 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증을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5. 제가
• 계약자도 아니고
• 피보험자도 아니며
• 보증인이나 공동명의도 아니라면
면허 정보 요구 자체가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6. 만약 이 요구가
실제 운전자의 신용 문제나
할부 승인·보험 인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제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7. 추가로, 차량 할부를 어머니가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더라도,
단순히 가족으로서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저에게
연대채무, 보증 책임, 신용도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량 구매시 면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차량 구매 자체는 누구라도 구매가 되지만
그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운전 면허가 요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면허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판매와 보험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될 뿐이라고 봅니다. 면허 제공 시 책임 연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차량 구매하면서 여러 궁금한 점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무면허자 명의 차량 구매·등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네, 법적으로는 무면허자도 차량 소유주가 되거나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2. '누구나 운전' 특약 가입 시 가족 면허 필수 여부:
'누구나 운전'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넓게 보지만, 특정 가족의 면허가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3. '가족 면허 필요' 또는 '운전면허 보증' 제도:
법적으로 '가족 면허가 필요하거나 운전면허 보증'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4. 단순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허증 제출의 법적 근거:
계약의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증인, 공동명의자)가 아니라면, 면허증 제출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면허 정보 요구의 정당성: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면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려워요.
6.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 전가 가능성:
단순히 면허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께 법적인 책임이 직접적으로 전가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질문자님 면허 정보가 할부나 보험 계약에 허위로 사용되거나, 실제 운전자 범위에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7. 어머니 신용불량 시 질문자님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
질문자님 어머님 할부 계약에 보증을 서거나 연대 채무자로 서명한 적이 없다면, 어머님의 신용 문제로 인해 질문자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연대 채무를 질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