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등이 염려가 되면 어느 규정(제도)에 근거해서 처리해야할까요?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시니어분들을 막대하거나 경제적 착취가 있어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모두 돌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법 또는 규정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 또는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