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소송을 계기로 내려졌으며 법원은 공항 사업의 환경 파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조류 충돌 평가를 축소하였으며 공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려면 환경평가 결과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외부 지역 및 환경 단체 참여 등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 참여성 보장을 위해 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 단체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도록 법적 및 행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