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반대가 큰 공공시설도 필요한 경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바람직할까요?

Question

공익성과 지역 피해, 보상 및 대체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숙의 절차를 분석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변전소, 임대주택 등 이른바 기피 꺼림 시설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자산 가치 하락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극심한 갈등을 낳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클 때 단순히 행정력으로 밀어 붙이거나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는 방식은 거센 저항과 사회적 비용만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시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절차라는 것이 있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유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이 우선이 되는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이 청취가 되게 되면 강제 수용보다는 토지 보상에 대한 여러 단계의 협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