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검토 과정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제안의 필요성과 비용, 법적 가능성 및 예상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의견이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 되려면 가장 먼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 이득을 보는 내용이라면 행정 기관에서 정식 정책으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제도나 사업과 겹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상위 법령이나 도시 조례 같은 법적 근거에 어긋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조례 개정 같은 선행 작업이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그다음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 비용과 매년 지출될 유지비 예산을 뽑아야 합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인지 예산 부서와 미리 협의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의 정책 제안은 담당부서 지정, 필요성과 예산대비 효과 검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 수렴,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수 제안은 다음 해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의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려면 체계적인 검증과 구체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제안한 안건이 이전에도 시행되었던 안건인지, 부결된 안건이었다면 그때 이유는 무엇인지 등 여러가지 기초 분류부터, 특정 집단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 안건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투입되는 세금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해보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당 안건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