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할때 2년병윈안다녀도되는건가요

Question

정신병원 지속적으로 2년 다니고 호전읍을때 소견서를받는것인지 요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2년다니고호전읍을때장애신청된다고하던데

근데정신병원아예 안다니고약물 치료도읍으며 처방전도읍었고 심리사상담에의사상담받고소견서를받았는데

보건복지부 시청장애인 복지과에제보는했는데

장애서류만확인하고 부정행위 읍다고하네요

병원안다니는사람이 장애소견서를쉽게받은게어이가읍네요

Answer 1

정신장애 등록은 최소 1~2년 이상의 continuous한 약물·정신과 치료 및 호전 미흡 기록이 필수입니다.

치료 이력 없이 소견서만으로 등록되었다면 불법·부정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지부/지자체 조사가 미흡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진단서 유무 및 치료 이력 조회를 요구하며 정식 재조사를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