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정말 살인미수가 될까요?

Question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안경 쓴 친구가 꼭 이런말을 했던 것 같네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 미수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정말 살인미수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멋진두견이53입니다.

안경을 쓴 친구와 싸우다 화가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면 애초에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죄 혹은 상해죄가 됩니다 만약 이러는 과정에서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가 되겠죠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렌즈가 깨지면서 눈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아 폭행치사보다는 상해치사쪽으로 더 기울순 있겠지만 애초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죽지 않아도 살인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법은 그냥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