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는 무조건 보상받나요?

Question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잃었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는 우선적으로 보상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은 보으시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전액 보상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상 비율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피해금액을 은행에서 일부 보상해주는 법이 새로 생겼는데, 아마 전부는 아니고 피해자 과실에 따라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해주는걸껍니다. 아직 이전판례가 없는 상태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다만 보이스피싱조직이 검거될 경우 그 가해자들에게 민형사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구제 절차는 없고 각 은행 등에서 개별적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는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보상 비율, 보상 여부 등이 은행마다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보상에 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보상 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잘못을 누가 보상해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