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

Question

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법인에 담보대출이 80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매매 이후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가계약금 300걸어놓고 파기시 전액환급 구두계약 했는데 문제 있을시 파기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 법인에 8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의뢰인께서 매수 후 잔금을 치를 때 해당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일 당일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지 확인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가계약금 300만 원의 경우, 구두 합의라도 환급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규모가 상당하므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그러한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가계약 당시 위와 같이 특약한 부분은 본인이 추후 사정을 고려해 파기등할 수 있으나 구두로 논의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합의서 등 서류를 남겨두셔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