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사업하면서 동생 이름으로 국세를 미납해서 신용불량자 되었습니다
형님이 미납한 국세가 너무 많아서 갚을수가 없어서 개인파산신청
하려고하는데 국세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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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조세채권은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