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금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5%에서 20%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소폭 상승한다고 합니다.

가뜩 고물가로 인하여 힘든데 그나마 할인 받던 것이 인상이 되니 기분이 좀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제유가에 상당히 민감하며 그만큼 물가에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오를 때에는 유류세를 낮게 조정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세금이 줄어 나라의 재정이 부담되기도 하지요.

이번 유류세를 높게 조정하는 것은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도 있지만, 국세가 줄고 나라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어 8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8월 이후엔 계속 진행할 지 또 조정할 지는 국가 경제를 살피어 결정할 것입니다.

Answer 2

결국 유류세라는 건 세금이고요 국가가 세금을 줄이라고 하진 않지요 대부분 언젠가 되든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Answer 3

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수가 10조이상 적자로 돌아서서 국가에서도 국가부도룰 막기위해선 세수를 늘릴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우선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세수펑크가 심하여 정부에서 유류세로 일부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물가라 인하폭만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