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영화봤는데 소방차가 일반차 밀어도 되나요

Question

소방관 영화를 봤는데 제가 최근에는 소방차가 불법주정차 차들 밀고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영화는 2001년 배경이라 불법주정차 차들 밀고가면 안되지 않나요?

Answer 1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행법상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밀고 가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하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같은 경우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예전에는 그런경유 소방관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량으로 인한 진입이 어려운경우 밀고가도 상관없는거로 변경된거로 알고있어여.

Answer 3

긴급상황이라고 했을때는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차주에게 보상또한 아무것도 안해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무서운겁니다.

Answer 4

소방차가 화재로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소방차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최근에 가능하게 된것이죠

영화 배경이 2001년이면 그냥 영화적 허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