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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국가의 미래 아닌가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인재가 집중되는 구조이다보니 국토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집값상승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문제가 경제비용증가로 곧 저출산까지 이어지는거 같은데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 지금부터라도 지방을 살랴야 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진국에서 지방분권을 많이 하고 있다하여 지방분권이 미래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광활한 것도 아니고
1일 생활권입니다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데
또 그안에서 기초 지차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볼 때도
지방분권의 축소가 필요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르기에
다른 나라에서 잘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하되 그 내부에서는 통폐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 국가 미래이지만 현재 결혼 인구 줄고 출산율 떨어지고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흔히 서울 수도권은 집이 없고 지방은 일자리 없다는 말 할 정도이며 특히 젊은 세대는 지방에 암질의 일자리 없다보니 더욱더 서울, 수도권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심한 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주거비, 교통, 저출산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지방 소멸 위험도 함께 키워요.
지금부터라도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적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까워요.
수도권 과밀은 집값·교통·양육비를 키워 저출산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대학·행정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권한과 결정권을 지방에 실제로 넘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