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노상방뇨/방분)에 해당해서 보통 범칙금
5만 원~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CCTV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주나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나 고발을 넣으면
CCTV 돌려서 특정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수는 장소인데 그냥 길바닥이 아니라 가게 문 앞,
건물 외벽, 남의 차 타이어 같은 데 실례를 한 거면 단순 경범죄를 넘어 재물손괴죄나 특수청소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따로 신고만 안 했으면 보통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니까
친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