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 연말정산 환급액 질문이요 ㅠ
작년 연봉은 3360만원인데요
삼쩜삼 어플로 봤을때는 환급액이 50만원 가량이라고 햇는데 오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보니 환급액이 5만원정도길래 뭐가맞는거고 더받을수 있는데 제가 못받는건가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공제 자료 반영의 불일치
사설 어플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나 국세청 홈택스의 모든 자료를 긁어와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사의 연말정산은 사용자가 회사에 직접 제출한 서류(보장성 보험,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만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만약 회사에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했다면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② 결정세액의 한계
가장 중요한 점은 환급액은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 3,360만 원의 경우, 매달 떼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이 5만 원뿐이라면,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5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예납적 원천징수 법리
우리 법원은 원천징수 제도를 '예납적' 성격으로 봅니다. 즉, 미리 낸 세금은 잠정적인 것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삼쩜삼 어플의 산출내역도, 회사의 연말정산 내역도 확인할 수 없기에 어떤 쪽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만 진행 가능하므로 아마 삼쩜삼에서의 환급은 이전 5년치의 경정청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이 정확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공제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