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이게 무고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코인ㅠ.ㅠ으로 인해 손실을 봤었는데요.그래서 복구해보고자 하다가 유튜브에 나오는것보고 연락해서 거래소에 있는거 다정리하고 그쪽이 얘기하는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매도할수 없다고해서 그냥 두고있다가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쭉기다리고 있는데 판매대행해주는회사가 연락와서 사기다어쩌다하면서 코인판매한 사장을 사기로고발했습니다.
전잘알지도 못하고 하라는대로했고 어찌저찌해서 결국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지급하기로 하고5개월이 지나 연락을했더니 약정서이행안했다고 하면서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전 돈받을거라는건 포기하고 어찌된건지 물어보려한건데 잘알지도 못하는용어를 쓰면서 본인을 고소왜했냐고(단체로 고소진행을 회사에서 해줬습니다)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인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 보여서 무고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고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큰 손실을 보신 것인데
분명 사기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이런 것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을 당한 분들을 찾아보시고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상대에게 죄를 억지로 뒤집어쓰우는 것이 무고인데 지금 상황은 사기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할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경제쪽이 아닌 법률쪽으로 자문을 구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무고죄는 있지 않는 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고소할때 적용이 됩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