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셧다운이 상당히 오래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셧다운이 생각 보다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통은 셧다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은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 지출이 멈춰서 발생합니다. 이번 장기화는 정파 갈등과 패키지 법안 쟁점이 풀리지 않아 생긴 현상입니다. 보통은 임시 예산이나 절충안으로 종료되지만 변동성을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셧다운이 길어지는 이유는 건강보험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세액 공제 연장을, 공화당은 단기 지출 법안 처리를 각각 요구하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자금 부족 방지법에 따라 정부 활동이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고, 이는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랍니다.
합의가 없으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정부 셧다운이 이렇게 오래 지속하는 이유는
우선 예산안이나 임시지출승인안이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서입니다.
이번처럼 길어지는 건 양당이 핵심 쟁점에서 타협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새 예산이 승인되지 않거나 임시 예산이 마련되지 못할 때
연방정부의 지출권한이 사라지고 그 결과 비필수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바마케어 법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즉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국가에서 관리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임시예산안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안넣으면 통과안시켜주겠다고해서 계속 셧다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입장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뜩이나 부채가 급증하는데 더 많이 들게되어 좋지 않다는 입장이죠.
이번엔 둘다 강경해서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동안 멈춰있던 경제움직임 조금씩 삐걱되면서 점차 심각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셧다운이 진행되는 이유의 경우 연방정부에서의 예산이 편성이 제 시간이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의 자금에 대한 예산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의회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경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 예산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셧다운 장기화의 주된 이유는 2026 회계연도 예산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제외한 단기 임시 예산안을 주장하며 강경파의 반대까지 겹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54표 대 반대 44표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정부를 우선 정상화한 뒤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셧다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셧다운이 지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