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업체 직원입니다.
인천 소재 가정집의 의뢰를 받아 청소를 하는 중에 실수로 제 휴대폰을 놔두고 왔습니다.
집 주인은 서울에서 주로 거주하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도 인천으로 갈 일이 없다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만간 인천에 갈일 잇으면 돌려는 주겠다고는 하지만 언제 인천에 갈지는 모르겠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대신 꺼내준다는데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자긴 변호사 3명이나 잇으니 알아서 하라고 귀찮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적용되는 형법 또는 민법의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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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문제는 아직 아닙니다.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울로 가는 방식으로 해도 반환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