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스마트 스토어를 사업자로 운영하고 싶은데, 현재 전자상거래는 있는 상태이거든요? 통신판매업까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와의 다른점이 있나요?

추가할 때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합니다.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