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질문

Question

포천시 무봉사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거리의 형태과 일반적인 사거리와 다른면이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사진과 같은 경우 A와 B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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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며 유사 판례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차량

40 : 60 2차선 직진 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이 좌회전 직진 금지 차선이라면 1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1차선이 직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라면 B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봐야겠지만 1차선에서 통상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면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게됩니다. 가해차량과실 70-80%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