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는 왜 비슷한 업종이 아니어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Question

아주 유명한 상표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비슷한 이름을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표 희석화 이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확장된 보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아닙니다. 국내 상표법 및 상표법관련 대법원 판례는 희석화 침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명한 상표이든 아니든 침해주장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범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동일 유사범위를 침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희석화 행위 금지를 주장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