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폐기물 등록번호가 쓰여있는 침대가 필요한데 가져와도 되나요?
침대에 대형폐기물 등록번호가 쓰여진 A4용지가 붙어 있었는데 현재 이사를 해서 침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걸 그냥 스티커만 떼고 침대만 가져와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를 거친 경우 소유자가 이를 폐기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폐기물 신고 이후 해당 수거업체에서 이를 찾지 못하는 등 점유이탈횡령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가능하면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스티커에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