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국회가 시끄럽죠. 쌍특검 중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꺼 같은데요.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왜 저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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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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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보통 국회의장이 시행일로부터 2일 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의뢰를 하게 되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고 특별검사 수사팀이 결성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의원 출석수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과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