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관련 관련 형사 및 재판관련 문의 및 자문요청

Question

적발 일자:

최초 15.02.27(사건접수)

15.02.27(입건)

15.03.03(최종판결)

2번째 15.04.06(사건접수)

15.05.14(입건)

15.05.18(최종판결)

3번째 25.4.25 0.182 수치

판결 25.07.08 징역10개월 집유2년 수강명령40시간

4. 26. 04. 30 0.158

위의 경우 집유기간이였기에 실형이 확정이겠죠.. 준비를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6. 4. 30. 음주운전은 2025. 7. 8.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의 유예기간 중 재범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58%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고, 2025년 음주전력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범위가 문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제2호).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벌금형 가능성 확보, 불가피할 경우 실형 기간 최소화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