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감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각종 법인세나 소득세, 유류세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감면이 직접지출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세금감면은 가처분 소득과 기업 투자 여력을 늘려 경제 성장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고, 공공 서비스와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감면은 경제 균형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세금을 덜 내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가계 또한 소비할 여력이 증가하여 경기가 부양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감면 정책은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덜 내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체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여 행정비용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감면은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빠른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에요.
직접지출보다 행정비용이 적고 신속한 실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특정 계층에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경제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감면은 민간이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직접 지출은 관료주의적 개입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기존 세금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직접적인 보조금 집행보다 행정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이윤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 의지를 높이는 데 더 직접적인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한정될 수 있지만, 세금 감면은 기업이 전반적인 운영에서 이점을 얻으므로 더 넓은 범위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기업의 법인세감면과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주면서 FDI라는 직접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들이 직접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국내의 투자생사지출이 늘고 고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끌러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내수소비를 살리고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정책과 보조금을 주면서 소비를 이끌려고 하는것으로 보시면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세수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단점이 생길수있고 사회적으로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